[연말정산 치매 환자 장애인공제]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의 경우 기본공제와 함께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바로 장애인공제입니다. 장애인공제는 1인 당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연말정산에서 장애인 대상은 보통 알고 있는 장애인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에서 장애인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공제는 인적공제에서 나이 제한을 두고 있는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의 나이 제한 조건 없이 장애인공제 범위에 포함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1, 연말정산 장애인 범위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발달재활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자.(장애인 코드1)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장애인 코드 2)
▶ (2)의 상이자와 유사한 자로 근로능력이 업는 자.(장애인 코드 2)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규정한 상이등급 구분표의 상이자와 같은 정도의 신체장애가 있는 자를 말함.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장애인 코드 3)
: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
2, 장애인공제 적용
▶ 공제대상 장애인 여부 판정은 해당 연도 12월 31일 현재 상황까지 적용.
▶ 해당 연도에 장애가 완치 또는 치료된 경우 올해까지 장애인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올해 장애인공제 판정을 받거나 부양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연 200만 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3, 장애인공제 혜택
▶ 부양가족 기본공제 나이 제한(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이 있지만 장애인공제는 나이에 상관없음.
▶ 부양가족의 경우 의료비 한도가 7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지만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한도 적용 없이 본인 등 의료비 공제대상금액에 포함.
▶ 장애인 특수교육비의 경우 100% 공개 대상금액에 포함.
▶ 중소기업 취업 장애인의 경우 3년 동안 70% 세액감면 혜택, 단, 장애인 코드 3에 해당하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제외”
▶ 장애인공제는 1인 200만 원 추가 공제 (인적공제와 중복 혜택)
4, 장애인 공제에 필요한 제출 서류와 발급처
4-1, 장애 안복 지법에 의한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
▶ 제출서류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장애인수첩, 복지카드 사본, 기타 장애사실 증명서류 중 한 가지 제출
▶ 발급처- 정부 24, 읍·면·동 주민센터
4-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 제출 서류 –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 확인원, 기타 장애사실 증명서류(용사 수첩) 중 한 가지 제출
▶ 발급처 – 각 지역 관할 보훈처
4-3, 상이자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 능력이 없는 자
▶ 제출 서류 – 5.18 민주유공자 확인서,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 확인서
▶ 발급처 – 각 지역 관할 보훈처
4-4,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제출 서류 – 장애인증명서
▶ 발급처 – 해당 의료기관
※ 중증환자
: 병원 담당의사에게 장애인 증명서 발급
중증환자의 경우 영구장애와 비영구 장애로 나누게 되는데 영구장애의 경우는 매년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지만 비영구 장애는 매년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당뇨, 고혈압 등(혈관질환), 만성 신부전증, 암 등 담당 의사의 판단으로 장애인 증명서가 발급 가능한 경우도 장애인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또는 부양가족이 계속적인 치료가 요하는 중증환자에 포함이 되는지 알아보고 해당 병원에서 연말정산에 필요한 장애인 증명서가 발급 가능한지 문의를 해 보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경우 내가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잘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말정산 장애인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질환인 경우 지금까지 연말정산을 받지 못했던 부분을 경정청구를 통해서 최대 5년까지 돌려 받들 수 있습니다.
5, 치매 환자 연말정산
또한 최근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는 치매의 경우도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를 앓고 있는 환자의 경우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포함되기 때문에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로 장애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증명서를 치매 진단을 받은 의료기관에서 발급 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부양가족 중 경로우대자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 장애인공제도 중복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장애인공제 범위는 우리가 생각했던 범위보다 상당히 넓습니다. 부양가족 특히 부모님이나 조부모가 장애인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포함되는지 해당 병원 담당의사에게 연말정산 장애인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알아보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연말정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연말정산 해외 유학비 국외교육비 공제 받는 방법 (0) | 2022.02.16 |
|---|---|
| 연말정산 맞벌이 부부 의료비 공제 가능한 항목 받지 못하는 항목 (0) | 2022.01.26 |
| 연말정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여부 확인 방법과 신청방법 (0) | 2022.01.22 |
댓글